인사청문 15·16·18일 윤곽, 내일 예산안 국회 제출…검찰청 폐지 D-30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청문회 날짜가 윤곽을 잡았고, 내년도 예산안은 내일(3일) 법정시한에 맞춰 국회로 넘어갑니다.
- 청문회 일정: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 15일, 이형일 경제부총리·홍지선 국토교통부 후보자 16일. 김승원 법무부 후보자는 18일 개최를 타진 중이고, 강신철 국방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후보자는 14~18일 사이로 상임위별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 절차 완료를, 국민의힘은 김승원·용혜인 후보자를 겨냥한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 용혜인 쟁점: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는 이유로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청문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했는데, 의원직 사퇴 질문에는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관직과 의원직 중 하나를 택하라"며 관례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여권 일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 예산안: 총지출 820조9000억원.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 12.8% 늘었고 2005년 총지출 개념 도입 이후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세법개정안 등 부수법안과 함께 의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면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완벽할 수 없다", "국민과 국회의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도약을 위한 투자"라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재정 폭주 고무줄 예산"이라며 삭감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 일정표: 3일 본회의, 7일 민주당·8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은 9일 정치,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순입니다. 국정감사는 10월 6~27일(겸임 상임위는 30일까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 검찰청 폐지까지 한 달: 10월 2일 개정 정부조직법·공소청법·중수청법·개정 형사소송법이 함께 시행돼 수사는 경찰·중대범죄수사청, 기소는 공소청으로 갈립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6대 범죄와 법왜곡죄를 맡습니다. 남은 문제는 후속 입법입니다. 아동학대·가정폭력 등 이른바 '7대 사회적 약자 범죄'의 보완수사를 중수청이 전담하도록 정리했지만 현행 중수청법에 근거가 없다는 점, 검사가 기존 사건을 90일간 계속 수사할 때 경찰 신청 없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다는 점, 공수처가 "적용 배제 우려 조항이 30여 개"라고 지적한 부분을 부칙으로만 임시 봉합했다는 점이 법조계에서 지적됐습니다. 초대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가 3명 이상을 추천하면 행안부 장관이 그중 1명을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9월 하순 임명이 목표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정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14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15시)가 열립니다. 내일 본회의 안건과 정부 예산안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려라국회에서 원문으로 확인하는 편이 언론 요약보다 정확합니다.
출처: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60340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20950001/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12134015/
https://www.mt.co.kr/politics/2026/09/01/2026090108081466063
https://www.mt.co.kr/politics/2026/09/01/2026090114240195216
https://www.ajunews.com/view/20260901172937962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0210132247653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6626
https://www.fnnews.com/news/202608140551381921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6080450018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198876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1988827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83115580645765
http://www.thesegye.com/news/view/106557021468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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