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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 15개월 만에 사퇴…162조 미래기금이 예산 최대 쟁점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81일 전 · 정치
정기국회 이틀째인 오늘, 정국의 두 축은 청와대 경제라인 교체와 820조9000억원 예산안 심사입니다. [정책실장 교체]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8월 31일 사의를 표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2025년 6월 6일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초대 정책실장으로, 재임 약 15개월입니다. 8월 30일 6개 부처 개각에서 유임되고 바로 이튿날 사의를 밝힌 터라 파장이 큽니다. -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으니 일하는 방식과 내용, 방향 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내각의 경제정책 라인에 변화가 있었는데 활력도 찾고 동력도 내기 위해 이뤄진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언론과 야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시장 혼란과 부동산 세제개편 논란에 대한 책임론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공식 설명과 해석은 구분해서 볼 대목입니다. - 후임 인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새 경제라인의 중심으로 거론됩니다. [예산안] - 최대 뇌관은 162조원+α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입니다. 정부·여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와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재원으로 청년·성장동력·지역·교육 등에 투입한다는 구상입니다. - 국민의힘은 "재정 폭주"라며 국회 통제 약화를 문제 삼습니다. 예결위 야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기금 안에 국회 통제 밖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이 들어 있다고 주장하며, "국세 수입이 194조2000억원이나 늘어났는데도 국가채무는 106조원을 증가시켰다"고 했습니다. 초과 세입을 지출 확대가 아니라 국채 상환에 먼저 쓰라는 요구입니다. -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치는 총지출 820조9000억원(올해 본예산 대비 93조원·12.8% 증가), 국가채무 1519조8000억원입니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진다고 봅니다. 예산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27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낭비·선심성 사업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회기 일정] - 9월 3일·17일 본회의 법안 처리, 7일 민주당·8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 9~14일 대정부질문,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입니다. 회기는 12월 9일까지 100일. [인사청문] - 후보자는 이형일(경제부총리)·김승원(법무)·강신철(국방)·홍지선(국토)·이소영(중기)·용혜인(성평등가족) 6명입니다. 용혜인 후보자는 오늘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했고, 김승원 후보자는 3일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 국회는 요청안 접수 후 20일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민주당은 추석 전 마무리 방침이지만 구체적 청문 일정은 상임위별 협의로 정해집니다. - 쟁점은 후보자별로 갈립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과 취임 후 지휘권 행사 여부, 홍지선 후보자는 기본주택 실효성과 수도권 공급, 용혜인 후보자는 의원-국무위원 겸직의 적절성과 포괄적 차별금지법·비동의간음죄 입장입니다. 1990년생인 용 후보자가 임명되면 첫 90년대생 장관이 됩니다. [검찰개혁 D-30] - 10월 2일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보완수사 근거가 사라지고, 중수청이 본청과 6개 지방청 2874명 규모로 출범해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를 맡습니다.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합니다. - 중수청장 인선과 후속 시행령·직제, 검찰 수사권을 전제로 한 법령 정비가 남아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백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론] - 리얼미터가 8월 24~28일 전국 성인 2509명을 조사해 8월 31일 발표한 결과,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8.9%(부정 58.7%)로 7주 연속 하락하며 리얼미터 기준 취임 후 처음 30%대로 내려왔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3.1%, 국민의힘 37.7%. 표본·오차범위 등 상세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부동산·세제 관련 내용은 참고 정보일 뿐이고,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오늘 확인할 것 하나만 꼽자면 후임 정책실장 발표 여부입니다. 부동산·증시 정책의 방향이 여기서 먼저 드러납니다. 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31225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59007 https://www.ajunews.com/view/20260901153610478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902010000538 https://www.ajunews.com/view/20260901085013048 https://www.mt.co.kr/politics/2026/09/01/2026090114073780311 https://www.dt.co.kr/article/12081026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90117444359221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281 https://www.good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777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1213400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175211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0117015241266 https://www.dt.co.kr/article/12081032 https://www.ajunews.com/view/20260901083604985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31_0003769652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5241446645575856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1130 http://incheon.thesegye.com/news/view/106560387961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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