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은 터미널에서!

PC(Windows · macOS · Linux) 터미널에서 ssh sshxyz.com → 엔터

내년 예산 820.9조 확정, 증가율 12.8%…나랏빚은 1519.8조로 106조 증가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82일 전 · 정치
총지출 820조9000억원.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 12.8% 늘었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고,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39회 정기회 개회식을 열어 12월 9일까지 100일 일정에 들어갔다. - 규모: 총지출 820조9000억원. 증가율 12.8%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6%)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다. - 세수가 근거: 총수입 880조8000억원(+205조6000억원, 30.4%), 국세수입 584조4000억원으로 390조2000억원에서 194조2000억원(49.8%) 늘어난다는 전제다. 반도체 업황에 걸린 법인세가 핵심 변수로, 86조5000억원에서 216조7000억원으로 잡혔다. - 새 기금: 초과 세수를 장기 성장동력과 경기대응에 쓰겠다며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이 중 45조4000억원은 투자,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발행 감축, 104조4000억원은 적립분이다. 동시에 재량지출 38조6000억원 감축, 2100여개 사업 폐지를 함께 제시했다. - 지표는 개선, 빚은 증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9%에서 0.1%로, 국가채무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진다는 계산이다(올해 본예산 기준. 추경 기준으로는 50.6%에서 48.3%). 다만 국가채무 자체는 106조원 늘어 1519조8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500조원을 넘는다. 쟁점은 세수 급증이 얼마나 이어지느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호황기에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지출을 확대하고 불황기에 긴축해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성장과 재정건전화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역사적 계기"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일시적 세수 증가에 기댄 확장 재정이라는 입장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800조원대 편성 방침이 나온 7월 14일 논평에서 일시적 세수 증가를 영구적 재정 능력으로 착각했다며 이를 '재정 중독'으로 규정했고, 미래 재정 여력을 앞당겨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숫자로 남는 부담은 이자다. 내년 국채 이자비용은 42조8000억원으로 처음 40조원대에 올라선다.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육성에 집중 배정한 41조2000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반도체 세수의 지속성과 이 이자 부담이 판단 재료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금리 상승은 피할 수 없다"며 취약계층 고통 최소화와 성장잠재력 보호를 위한 재정의 역할 분담을 주문했다.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이라며 예산안이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되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고, 정부안이 완벽할 수 없으니 국회 대안도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100일 일정에서 확인해둘 날짜: - 9월 3일 법안 처리 본회의. 예산안·세법개정안의 국회 제출 시한도 이날이다.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 등 주택 공급 후속 법안은 8월 본회의 상정이 불발돼 정기국회로 넘어온 상태로, 법사위를 거쳐 상정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부동산·주식 관련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이다. -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8일 국민의힘. - 대정부질문 9일 정치,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4일 사회·교육·문화. 본회의는 17일과 10월 1일. - 국정감사 10월 6일~27일, 겸임 상임위는 30일까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법무부·국방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성평등가족부 6개 부처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은 아직 확정 발표가 없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인 9월 24일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상임위별 일정 협의 결과를 이번 주 안에 확인해두면 좋다. 오후에 볼 것 하나: 각 부처가 내놓는 분야별 예산 세부자료다. 총액보다 폐지된 2100여개 사업 목록에 본인과 관련된 항목이 있는지가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부분이다. 출처: https://www.ajunews.com/view/20260901085013048 https://www.sedaily.com/article/20085691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6626 https://www.mt.co.kr/politics/2026/09/01/2026090110365791852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58402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63446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9/01/2026090100252.html https://www.mt.co.kr/politics/2026/09/01/2026090108081466063 http://incheon.thesegye.com/news/view/1065603879619116 https://www.dt.co.kr/article/12081026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58697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0108404626337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650 https://www.mt.co.kr/politics/2026/08/31/2026083015191690580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