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오늘 국무회의 심의('800조+α' 전망)…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 100일 일정 확정
정기국회가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 개회식으로 문을 열고 12월 9일까지 100일간 이어진다. 같은 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는 2027년도 예산안이 심의·의결된다.
- 예산: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제출 시한(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3일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넘겨야 한다. 언론과 여당에서 총지출 '800조원+α' 전망이 나오지만, 기획예산처는 8월 24일 보도설명에서 "2027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숫자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발표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지출 구조조정은 '50조원+α' 규모가 거론된다.
- 미래대응기금: 당정이 편성 방향에서 신설을 예고한 기금으로, AI·미래성장엔진, 청년, 지방주도 성장, 안전 투자에 쓰겠다는 구상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설명했다. 100조원대라는 관측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전제로 한 전망치이고, 국회 통제 범위와 중복투자 차단이 심사 쟁점으로 꼽힌다.
- 100일 캘린더: 9월 3일 본회의 → 7~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 9~11일·14일 대정부질문 → 17일 본회의 → 10월 1일 본회의 → 10월 6일부터 3주간 국정감사.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12월 2일, 폐회는 12월 9일이다.
- 청문 정국: 8월 30일 지명된 6개 부처(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이형일, 법무 김승원, 국방 강신철, 국토교통 홍지선, 중소벤처기업 이소영, 성평등가족 용혜인) 장관 후보자 청문이 9월 국회와 겹친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전까지 국무위원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이 개각을 "국정 테러"라고 한 데 대해선 "낙인찍기"라고 맞받았다. 8월 24일 지명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두고 국민의힘은 "정치적 우군이 추천한 감시자"라며 중립성 검증을 예고했다.
- 검찰청 폐지 D-31: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기소·공소유지)과 중대범죄수사청(부패·경제 등 중대범죄 직접수사)이 출범한다. 중수청 정원은 2874명(수사관 2567명, 일반직 307명)에 본청과 6개 지방청 체제로 확정됐다. 수사·기소 분리가 조직 개편으로 실행되는 만큼 고소·고발 사건 창구가 바뀐다. 다만 공소청은 출범 한 달을 앞두고도 직제·정원이 안갯속이고, 손질이 필요한 하위·관계 법령이 150~180건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두 기관 출범을 1년 미루는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발의하고,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재 심판까지 청구한 상태다.
- 여론조사(참고): 리얼미터 8월 24~28일 조사(8월 31일 공표) 기준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38.9%(전주 대비 -1.3%p), 부정 58.7%(+1.8%p). 취임 후 처음 30%대이고 7주 연속 하락이다. 표본 2509명, 95% 신뢰수준 오차범위 ±2.0%p. 정당지지도는 8월 27~28일 조사(1006명, ±3.1%p)로 민주당 43.1%, 국민의힘 37.7%, 조국혁신당 4.4%, 개혁신당 2.6%.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외교 일정: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이 9월 22~28일(일반토의 22~26일, 28일) 열린다. 한미 정상 접촉 여부는 아직 발표된 것이 없다. [미확인]
오늘 볼 것 둘 —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는 총지출 숫자, 그리고 9월 3일 본회의에 올라갈 안건 목록.
출처:
https://www.dt.co.kr/article/12080942
https://www.mt.co.kr/politics/2026/08/31/2026083015191690580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429147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0498
https://www.dt.co.kr/article/12081032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80414300001045
https://www.fnnews.com/news/202608130551570173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24_000376064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55126645552896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04_0003735574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301634001/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09936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14936
https://www.fnnews.com/news/202608251831336549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83013074422350
https://www.mt.co.kr/politics/2026/08/31/2026083109552648431
https://www.un.org/en/high-level-week-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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