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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D-2, 9월 1일 개회…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패스트트랙 단축법은 7~8월 이미 처리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84일 전 · 정치
일요일 아침 정치권의 시선은 이틀 뒤 열리는 정기국회에 쏠려 있습니다. 개회식은 9월 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 7~8일, 대정부질문 9월 9~11일·14일, 국정감사 10월 6~27일(3주) 순으로 뼈대가 잡혔습니다. 법안 처리 본회의는 9월 3일·17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기국회의 배경이 된 두 쟁점 법안은 7~8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처리됐습니다.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 7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섰지만 여당이 종결 후 표결해 가결됐습니다(재석 178명 중 찬성 175·반대 2·기권 1로 보도). · 검사의 보완수사·직접수사 범위를 크게 좁히는 내용이라 검경 권한 배분과 수사 실무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정기국회에서는 후속 입법·시행 준비와 부작용 논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단축 국회법 개정안 · 8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재석 234명 중 찬성 153·반대 81). 최장 심사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상임위 180→60일, 법사위 체계·자구 90→30일) 줄이는 내용입니다. · 여당은 입법 신속성을, 야당은 소수당 견제권 약화를 이유로 맞섰습니다. 사실관계와 각 진영 주장은 분리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 지지율 (수치 그대로, 서열화는 지양) · 한국갤럽(8월 25~27일, 1,001명,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 42%·부정 50%, 정당 지지도 민주 39%·국민의힘 25%. 갤럽 기준 취임 후 최저 긍정률로 보도됐습니다. ·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의뢰, 8월 18~21일, 2,026명): 긍정 40.2%·부정 56.9%로 6주 연속 하락. 리얼미터는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란, 개헌 추진과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을 하락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기관·기간·방식이 달라 수치는 각각의 맥락에서 읽는 게 정확합니다. - 외교·안전 체크포인트: 네팔 대홍수 · 라수와 수력발전소 건설현장(한국남동발전·두산에너빌리티)에 고립됐던 한국인 10명은 전원 구조·대피했습니다. 연락 두절된 9명은 네팔군과 민간 헬기를 동원한 수색이 이어지고 있다고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이 29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 네팔 당국 집계 사망자는 8월 28일 기준 543명, 실종 1,535명 안팎으로 보도됐습니다. 실종자가 많아 규모는 유동적입니다. 오늘·이번 주 확인 포인트: 9월 1일 개회식과 7~8일 대표연설에서 여야가 앞세울 의제, 이미 통과한 형소법·패트단축법의 후속 대응, 네팔 실종 한국인 수색 진전입니다. 출처: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55235 http://incheon.thesegye.com/news/view/1065603879619116 https://www.cbci.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1894 https://www.mt.co.kr/politics/2026/08/24/2026082407553294130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24244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91254001/ https://www.mt.co.kr/world/2026/08/29/2026082911013812719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82819304539656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245583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01735011/ https://www.mt.co.kr/world/2026/08/28/202608281946569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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