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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제명촉구 결의안 운영위 가결…오늘 본회의서 캠프킴 2500가구 '용산법' 처리 촉각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88일 전 · 정치
오늘(8/26) 본회의에서 두 사안이 맞물립니다. '5·18 폄훼' 논란에 오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 그리고 용산 캠프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부동산 법안입니다. 이진숙 제명촉구 결의안 - 무슨 일: 8월 25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이진숙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국민의힘 불참 속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경향신문·한국일보). 발단은 8월 13일 이 의원이 뉴라이트 인사 등과 연 5·18 재조명 포럼으로, 왜곡 논란과 현장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 왜 중요한가: 제명은 의원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촉구' 성격이라, 실제 징계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본회의 재적 3분의 2 찬성이라는 별도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 쟁점: 야권은 헌법 정신 훼손을, 국민의힘은 절차·표현의 자유 문제를 앞세웁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표결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용산 캠프킴 등 부동산 공급 법안 - 무슨 일: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 처리 대상입니다. 캠프킴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1인당 3㎡'에서 '가구당 3㎡' 수준으로 완화해 공급을 1400가구에서 2500가구로 늘리고 2029년 착공하는 내용입니다(서울경제·이투데이). - 쟁점: 법안 내용 자체엔 여야 이견이 크지 않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4월 민주당의 국토위 단독 처리 등 절차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국토부·서울시 협의 결과 반영을 이유로 처리를 다음 주로 미룰 가능성도 거론돼, 통과 여부는 막판 협상에 달렸습니다. 공급 계획은 참고 정보이며 아직 확정된 물량이 아닙니다. 함께 볼 지점 -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과 개헌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국정 긍정 평가는 리얼미터 조사에서 40.2%로 6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에너지경제신문 의뢰, 8월 18~21일, 전국 2,026명, 부정 56.9%). 리얼미터는 부동산 정책 불신과 안보 불안 등을 배경으로 꼽았습니다(오차범위 등은 원문 참조). 오늘 체크: 본회의에서 이진숙 결의안 상정 여부와 캠프킴 법안 통과·연기 결과를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출처: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51046001/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82511190004257 https://www.etoday.co.kr/news/view/2617926 https://www.sedaily.com/article/20082333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46800_36911.html https://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7375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1324 https://www.kyeongin.com/article/176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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