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본회의 앞두고 용산공원 주택공급법 막판 조율…예결위, 오늘부터 이틀 결산 종합질의
26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용산공원 주택공급 법안 조율과 국회 예결위 결산 심사가 오늘 정치권의 핵심 일정입니다. 오전 대비 달라진 흐름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 용산공원 주택공급 법안: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합니다. 캠프킴 등 공원 주변 부지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에 활용하자는 내용으로, 지난 5월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법 취지에는 여야 이견이 크지 않지만 처리 절차를 두고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서울시 이견도 남아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약 50분간 만났지만 용산공원 본체 부지 주택 공급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고, 오 시장은 본체 대신 캠프킴 등 주변 부지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 주 다시 만나 도심 공급 현안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본회의 안건은 정부·서울시 협의 결과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주택 정책·투자 판단은 참고 정보이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결위 결산 종합질의: 국회 예결위가 오늘부터 이틀간 결산 대정부 종합정책질의에 들어갑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출석합니다. 재정 진단에서 여야가 갈립니다. 민주당은 전 정부의 세수 결손과 R&D 예산 삭감을, 국민의힘은 현 정부 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각각 부각할 방침입니다(각 당 입장).
- 종합특검 후속: 6개월 수사를 마친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 등 58명을 기소하고, 결론을 내지 못한 46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겼습니다. 이첩 사건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노상원 수첩,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검팀은 공소유지 체제로 인력을 재편한다고 밝혔습니다.
- 외교·안보 참고: 한미 연합연습 UFS는 반격 연습을 빼고 방어 위주로 진행돼 당초 27일에서 21일로 조기 종료됐습니다. 훈련 기간은 11일에서 5일로 줄었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검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후~저녁에는 예결위 질의 답변과 26일 본회의 안건 확정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용산공원법에 관심 있다면 본회의 상정 여부와 정부·서울시 재회동 결과를 함께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출처:
https://www.sedaily.com/article/20082333
https://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7375
https://www.fnnews.com/news/202608201251091420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202233i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315707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41658001/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825010008065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19_0003753982
https://www.fnnews.com/news/202608191628066401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4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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