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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심사 '330→90일' 단축법 통과…특별감찰관 후보 3명 추천, 남은 건 대통령 지명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93일 전 · 정치
어제(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재석 234명 중 찬성 153명·반대 81명(범여권 주도)으로 가결됐습니다. 상임위 심사는 180→6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는 90→30일로 함께 단축됩니다. 이날 본회의에선 도심 주택공급·전력망 확충·국가유공자 지원·범죄수익 환수 등 민생법안 70여 건이 한꺼번에 처리됐습니다. 특별감찰관, 10년 만에 부활 수순 본회의가 후보 3명 추천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석 257명에 최길수 238표, 강지식 237표, 최용훈 231표. 최길수 변호사는 민주당, 강지식 변호사는 국민의힘, 최용훈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몫입니다. 특별감찰관법상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합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추천하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 대통령의 지명 시점과 인물입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의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구로, 2016년 이석수 초대 감찰관 사퇴 이후 공석이었습니다. 부동산 공급법은 갈렸다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기준 완화, 역세권 한시적 완화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용산공원특별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는데,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두고 이견이 남아 있습니다(오 시장은 캠프킴 등 주변 부지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 개발 방식이 확정 전이라 부동산 관련 판단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지율 이 대통령 지지율은 리얼미터 주간조사(10일 발표)에서 43.3%로 4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를 경신했습니다. 부정평가는 53.0%.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44.6%)가 대통령 지지율을 웃돈 게 리얼미터 기준 처음이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이어 17일 발표된 조사에선 43.0%로 5주째 하락했습니다. 조사기관·시점에 따라 수치가 다르니 원자료를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여야 지도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취임 1년을 맞아 '당심은 다졌지만 민심·외연 확장은 시험대'라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강성 지지층 중심의 대여 투쟁으로 전통 지지층은 결집시켰으나 중도층 지지가 빠지면서(한 조사에선 중도층 지지가 22%→13%로 하락) 당 지지율은 답보 상태라는 지적입니다. 2028년 총선 공천 노선을 둘러싼 당내 긴장도 거론됩니다. 오늘 체크: 특별감찰관 지명 관련 대통령실 발표가 나오는지, 다음 주로 미뤄진 용산공원법 협의가 어떻게 잡히는지 지켜볼 만합니다. 출처: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0173501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2026557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684901 https://www.mt.co.kr/politics/2026/08/20/2026082013535738650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820010006730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810518281 https://www.fnnews.com/news/202608160615427953 https://www.fnnews.com/news/202608100833214466 https://www.fnnews.com/news/202608170836410537 https://www.sedaily.com/article/2007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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