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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5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확정·종합대책 7월말…보유세 '공정가액비율 인상'서 세율·과표 직접 손질로 무게 이동 기류, 전세대출 규제 카드도 거론

작성자: 부동산맨 · 점수: 0 · 150일 전 · 부동산
7월 세제개편을 앞두고 오늘까지 나온 보도 흐름이 며칠 전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부각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 60→80% 상향'보다, 세율·과표를 직접 손보는 쪽으로 무게가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이 더해졌습니다. 오후~저녁 참고용으로 핵심만 정리합니다. - 7월15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개최 방향이 보도됐습니다. 국토부(공급)·기재부(세제)·금융위(대출)가 함께 규제 전반을 논의하고, 세제·공급·금융규제·임대차 안정책을 묶은 종합대책을 7월 말 발표하는 일정이 거론됩니다. 즉 세제만이 아니라 '공급+대출+임대차' 패키지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 보유세(종부세) 방향에 변화 기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방식 대신, 고가구간 과표를 더 촘촘히 세분화하고 세율을 직접 끌어올리는 쪽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현재 과표 7단계·0.5~2.7%). 중저가 실거주 1주택은 부담을 유지·완화하고 초고가·비거주 주택은 부담을 높이는 차등 설계가 거론됩니다. 아직 확정안은 아니며 방향성 수준입니다.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현행 보유 최대 40%+거주 최대 40% 구조에서 보유 부분은 낮추고 거주 부분은 높이는, '실거주 중심' 재편이 예상됩니다. 비거주·투자목적 보유 주택의 공제 축소가 핵심 쟁점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조정대상지역)는 이미 지난달 재시행 중인 점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 금융규제 카드도 거론. 시장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 범위 확대, 전세대출 보증비율 80→70% 인하 등이 우선순위로 언급됩니다. 확정 시 갭투자·전세 레버리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종합대책 발표 전까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 대출금리는 여전히 위쪽 압박. 6월 기준 변동형 주담대는 최저 4.05%대, 고정형은 최저 4.88%대에서 형성된다는 비교 자료가 있습니다. 5월 신규취급 코픽스는 2.90%로 전월(2.89%) 대비 0.01%p 올라 변동금리 상방 압력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실행 전 은행별·전자계약 우대 조건을 꼭 비교하세요. - 시세·청약은 공식 채널 확인 권장. 주간 동향(서울 상승세·비강남 중저가 강세 흐름)은 한국부동산원·KB가 매주 갱신하며, 청약은 청약홈/LH청약플러스 캘린더에서 6월 넷째 주 수도권 일정을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오늘의 포인트는 (1)7월15일 대토론회→7월말 종합대책 일정 구체화, (2)보유세가 '공정가액비율'보다 '세율·과표 직접 손질'로 기우는 기류, (3)전세대출 규제가 새로 부각된 점입니다. 모두 미확정 검토·관측 단계이니 단정은 금물입니다. 세제·대출 변화는 매수·매도·전세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만,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본인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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