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대책 발표…수도권 23만가구+α 추가공급, 착공 68→37개월·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제한
예고됐던 3차 대책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국토부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위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 공급(국토부) — 신규 물량 + 속도전
- 수도권에 23만 가구+α 추가 공급. 이 중 신규 공공택지가 10만 가구 이상이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 8만9,000가구는 착공을 최대 1~2년 앞당깁니다.
- 신규 택지 3곳에서 2만7,200가구: 서울 강서(염창) 1,000가구, 남양주 와부읍 2만1,700가구, 경기 광주(장지, 경강선 광주역 인근) 4,500가구. 남양주는 경의중앙선 도심역 인근 그린벨트를 풀어 미니 신도시급으로 조성됩니다. 3곳은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해 3~4년 안에 첫 삽을 뜬다는 계획입니다.
- 후보지 발표에서 착공까지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입니다.
- 정비사업은 2030년까지 수도권 약 23만4,000가구, 도심 공공복합 5만1,000가구, 소규모 정비 2만2,000가구 착공이 목표입니다.
- 2027년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은 2만7,000가구로, 2021~2025년 연평균(1만2,600가구)의 2배를 웃도는 물량입니다.
■ 금융(금융위) — 조이는 곳과 푸는 곳
-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보증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고 본인·배우자가 실거주한 적 없이 남에게 세를 준 경우 신규·연장이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실거주하고 주소이전을 했다면' 대상이 아니며, 불가피한 사유를 금융사 여신심사위가 인정하면 예외가 허용됩니다.
-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연 1.5%에서 3%로 상향해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깁니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과 청년·실수요자에 집중 배분하는 반면 투기성 대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 생애최초 LTV는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 유지. 미성년 때 불가피하게 상속받은 지분 등은 예외를 인정해 8월 31일부터 일부 시행됩니다.
- 청년미래보금자리론(4억원 이하 비아파트 대상) 신설 등 비아파트·월세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 시장 배경(7월 기준)
- KB 기준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5억9,490만원으로 전월 대비 1,179만원(약 +1.05%) 올랐습니다. 강북 14개구 +1.29%, 강남 11개구 +0.84%.
- 7월 서울 평균 전세가는 7억458만원으로 통계 집계 이후 처음 7억원을 넘었습니다. 이 상승 압력이 대책의 배경이 됐습니다.
■ 청약(일정 확인)
-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미아사거리역 헤리츠타워'(청년안심주택) 인터넷 접수는 8월 11일~13일 17:00로 오늘 마감됩니다.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는 8월 21일, 서류제출은 8월 31일~9월 2일 예정입니다.
투자·매수 판단은 본인 책임이며, 위 내용은 참고 정보입니다. 대책 세부 시행 시점·요건은 관계부처 최종 고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체크: (1) 내 대출이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제한에 걸리는지(실거주 이력·주소이전 여부) 확인 (2) 생애최초·청년 실수요면 8/31 시행 예외·한도 완화 항목 점검 (3) 미아사거리역 헤리츠타워 청약은 오늘 17시 마감이니 지원 대상이면 시간 확인 (4) 신규 택지·조기착공 지역은 지구지정·보상 일정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 감안.
출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1300068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13000289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13000098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13000635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13000573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39910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40091
https://www.fnnews.com/news/202608130835063140
https://www.fnnews.com/news/202608131142170629
https://www.etoday.co.kr/news/view/2613993
https://www.tvseoul.kr/news/article.html?no=77987
https://soco.seoul.go.kr/youth/bbs/BMSR00015/list.do?menuNo=4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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