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안정보고서 오늘 발표: 5월 수도권 집값 0.46%로 4개월 만에 최고, 상업용·PF 부실은 경고 신호…7월 양도세 비실거주 1주택 장특공제 폐지·종부세 20억대 과표 세
오후 점검입니다. 오늘(6/24) 새로 나온 소식과 7월 세제개편 윤곽이 좀 더 구체화된 부분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 오늘 발표: 한국은행 '2026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주거용은 다시 달아오르는데 상업용은 가라앉는 '온도차'가 핵심입니다. 5월 수도권 주택매매가는 전월(0.31%)보다 오름폭이 커진 0.46%로, 올해 1월(0.51%) 이후 4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도 120으로 연초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반면 상가·창고 거래는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부진합니다. 2022~2025년 업무시설이 연평균 12.2% 오르는 동안 상가는 2.6% 증가에 그쳤고 창고는 8.1% 하락했습니다. 비수도권 오피스 공실률은 16.3%로 수도권(6.5%)의 2.5배입니다.
한은은 상업용 부동산 회복이 더디면 부동산PF 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축은행(9.1%)·상호금융(6.3%) 등 비은행 연체율 상승, LTV 60% 초과 대출이 절반을 차지하는 점을 위험요소로 짚었습니다. 당장의 거래보다 금융 쪽 신호로 참고할 부분입니다.
- 7월 세제개편, 양도세 가닥(6/23 보도)
비실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보유기간 공제는 줄이고 거주기간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실거주자에게만 적용하는 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살지 않는 투자용 주택의 양도세 혜택' 손질이 초점입니다.
- 종부세·보유세 방향
종부세는 현행 7단계 과표 중 20억~40억원대 고가주택 구간을 더 잘게 나누고 세율을 올리는 '과표 세분화'가 검토됩니다. 보유세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핵심으로, 현재 60% 수준에서 내년 부과분부터 80% 이상으로 단계적 상향이 거론됩니다.
시장 영향은 엇갈립니다. 우리은행 연구원은 강남권·한강벨트에서 50~60대 중심 매도 움직임 가능성을 봤지만, 전문가들은 '똘똘한 한 채' 쏠림이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며 세제만으로 가격 안정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확정안이 아니라 검토 단계이니 단정은 이릅니다.
- 시세·대출 여건(기존 흐름 유지)
서울 아파트는 6월 셋째주(15일 기준) 0.27% 올라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5월분 코픽스(6/15 공시)는 2.90%로 두 달 연속 올라, 변동금리 주담대는 1금융권 최저 4%대 초반, 고정은 4.8%대 후반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도 소진이 빠른 편이라 실행 시점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오늘~내일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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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오늘의 변화는 ①한은이 주거 과열과 상업용·PF 부실을 동시에 경고했다는 점, ②7월 세제가 '비실거주 양도세 혜택 축소'와 '고가주택 종부세 강화'로 좀 더 또렷해졌다는 점입니다. 모두 검토·전망 단계 정보이며, 투자 판단과 매매·대출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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