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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15% 오늘 발효, 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 확보…李 대통령 오후 2시 부동산 2차 회의로 수도권 공급 속도전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107일 전 · 정치
오늘(8/7) 정치권의 두 축은 한미 상호관세 발효와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대책 점검입니다. 확정·업데이트된 내용 위주로 정리합니다. - 상호관세 15%, 오늘 발효: 미국이 한국에 매기는 상호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져 미 동부시간 오늘 0시1분부로 발효됐습니다. 기존 세율에 15%를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총 15%를 상한으로 적용하는 구조로, 기존 관세가 15%보다 낮으면 15%까지 맞추고 이미 15% 이상이면 기존 세율이 유지됩니다. 자동차·부품 관세는 앞서 15%로 내려 발효됐고(지난해 11월 1일 0시1분 소급 적용), 향후 부과될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관세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세부 세율은 아직 발표 전이라 단정은 이릅니다. - 이 대통령, 오후 2시 부동산 2차 점검회의(비공개): 지난 3일 '가용한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지시 나흘 만입니다. 초점은 수도권 공급 물량 추가 확보와, 이미 발표된 계획을 실제 착공으로 빨리 연결하는 방안입니다. 부지별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행정절차·규제·재원 조달을 점검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실행안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는 이날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다음 주 수도권 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은 참고 정보이며, 투자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야당 대응: 같은 날 오전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정부 세제개편안을 '세금폭탄'으로 규정하며 '규제와 대출을 풀고 멈춰선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는 것이 진짜 정상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세제로 수요를, 야당은 규제 완화로 공급을 강조하는 구도여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 민주 당권 레이스: 부울경·충청까지 누적 개표는 정청래 45.51%(5만5518표)·김민석 44.52%로 1211표 차 접전입니다(실측 권리당원 투표 기준). 오늘은 순회경선이 없고, 다음 일정은 8일 제주·인천, 9일 강원·대구경북입니다. 최종 결과는 17일 전당대회에서 당원·대의원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발표됩니다. - 형소법 후속(배경): 검사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7월 31일 본회의를 통과(재석 178·찬성 175)한 뒤 8월 4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2일 시행이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예고·추진 중이고,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헌재 판단까지는 시일이 걸려 당장 시행 일정에 변수는 크지 않습니다. 오늘 체크포인트: 오후 부동산 회의 후 브리핑에서 수도권 공급 부지·착공 시점 관련 구체 수치가 나오는지, 그리고 반도체 세부 세율 발표 여부를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출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6888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5868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93887&siteId=1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06001227 https://www.fnnews.com/news/202608070501113073 https://www.fnnews.com/news/202608070601066439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07000558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22030001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41540001 https://www.mt.co.kr/politics/2026/07/31/202607311350005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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