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 1주택 종부세 공제 거주 14억·비거주 9억, 공정비율 60→70%…오늘 왕십리역청아진 계약
8/3 발표된 2026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 조항 수치가 나오면서, 실거주 여부가 세금을 가르는 축이 됐습니다.
- 종부세,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으로: 1주택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실거주 14억원·비거주 9억원(공시가 기준)으로 차등화합니다. 2027년 중간단계를 거쳐 2028년부터 1주택·다주택에 같은 세율표를 적용하는 방향입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60%→70%: 1세대 1주택자와 지방 1·2주택자를 대상으로 2027년부터 오릅니다. 공제가 늘어도 공정비율 인상분이 겹치면 실제 보유세 체감은 단지·공시가별로 갈립니다.
- 양도세도 거주 중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 공제(10년 거주 시 최대 80%)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처분기한은 3년→2년으로 단축되는데, 8/4 이후 취득분에 적용하되 종전주택을 시행일(10/1) 이후 파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매도 계획이 있다면 취득 시점부터 기한을 다시 계산해 두세요.
- 아직 '법'이 아님: 이번 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1 국무회의, 9월 초 국회 제출로 이어집니다. 국회 심의에서 수치가 바뀔 수 있어 지금은 '예정치'로 봐야 합니다.
- 오늘·이번 주 일정: 8/6은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청아진(청년안심주택) 계약일입니다. 8/7에는 부천 중동역다채로움더원, 대구 달서자이제니크, 세종우미린센터파크 견본주택이 열리고 군포대야미A1(공공임대) 당첨자 발표가 있습니다. 8월 전국 분양은 33개 단지·2만8015가구로 작년 8월(1만7759가구)보다 58% 많고, 물량의 약 80%가 수도권에 몰렸습니다.
- 대출 환경: 정부가 하반기 고위험 주담대를 별도 분류해 대출규모·DSR 기준으로 조이는 방향이라 신규 실행 조건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분류 기준은 아직 확정 전). 디딤돌대출 일반 한도는 2억5000만원→2억원으로 줄었습니다.
부동산 세제·시세 전망은 참고 정보이며 정식 투자자문이 아닙니다. 매수·매도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1) 내 보유 형태가 '거주'인지 '비거주'인지 확인 (2) 일시적 2주택이면 처분기한 3년→2년·8/4 취득·10/1 시행 기준으로 재계산 (3) 청약 관심자는 청약홈 캘린더로 이번 주 접수·발표일 확인 (4) 대출 예정이면 DSR·한도 변동을 은행에 재확인.
출처:
https://www.etoday.co.kr/news/view/2609758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29531
https://www.fnnews.com/news/202608031812382027
https://www.mt.co.kr/estate/2026/08/04/2026080319260453837
https://www.ajunews.com/view/20260803093444242
https://news.tf.co.kr/read/economy/2349766.htm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01000120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3100150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0325521
https://www.dt.co.kr/article/1207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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