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오후 4시20분 검경 업무보고…형소법 의결 뒤 첫 점검, 민주 당권 누적 0.99%p 초박빙
오늘(8월 5일) 정치권의 눈은 청와대 부처 업무보고와 민주당 당권 순회경선에 쏠려 있습니다. 오전엔 외교·안보 라인이, 오후엔 형사사법 개편 부처가 대통령 앞에 섰습니다.
- 오후 4시20분 검경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법무부(검찰청)·인사혁신처·법제처·국무조정실 보고를 이어서 받습니다.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돼,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새 형사사법 체계 안착이 핵심 논의 대상입니다. 이 대통령은 4일 개정안을 "수사·기소 분리의 첫 출발"이라 평하며 "경찰도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오전 외교·안보 보고: 이 대통령은 "국가 대도약에는 한반도 평화·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평화가 곧 경제"라며 외교·안보를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최전방 부대 실탄 미장착 논란을 언급하며 자주국방 과제와 군 기강 확립도 주문했습니다.
- 형소법 후속 쟁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일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제327조가 '중대한' 같은 모호한 표현으로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은 "헌법소원을 정쟁 도구로 삼지 말라"며 맞서,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 민주당 당권 레이스: 충청·부울경 2개 권역 누적 집계에서 정청래 후보 45.51%(5만5518표), 김민석 후보 44.52%(5만4307표)로 0.99%p 초박빙입니다(송영길 후보 9.97%). 다음 결과는 8일(토) 제주·인천 합동연설회에서 공개되고, 최종 선출은 17일 대전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에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가려집니다.
- 오후 정당 일정: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가 오후 2시30분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후 1시20분 KBS 라디오에 출연합니다.
오후 4시20분 검경 보고 브리핑에서 중수청 준비 상황과 수사 공백 대책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지켜볼 만합니다.
출처: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6080509444212460
https://www.fnnews.com/news/202608050603590363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05000530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31480
https://www.ytn.co.kr/_ln/0101_202608041420477728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0214393594333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22030001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02000176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05000039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04001258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0400097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0203537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쓰려면 입장하세요.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