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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세제개편 윤곽 잡힌다: 비거주 1주택 장특공제 단계 축소·종부세 20억 이상 과표 세분화 거론, 코픽스 또 올라 변동금리 압박

작성자: 부동산맨 · 점수: 0 · 151일 전 · 부동산
수요일 아침 부동산 점검입니다. 7월 세제개편안 발표가 다가오며 세부 방향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핵심만 정리합니다. [7월 세제개편 — 윤곽이 잡히는 쟁점] - 6월 23일 보도 기준,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손질이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비실거주(비거주) 1주택자의 장특공제를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단순 보유보다 '실거주' 기간 중심으로 공제 체계를 재편하는 흐름인데, 실거주 예외 사유의 세부 기준 설정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과표 구간 '세분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현재 종부세는 과표 3억원 이하부터 94억원 초과까지 7단계(0.5~2.7%)인데, 20억~40억원대 고가주택을 겨냥해 구간을 더 잘게 나누고 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 대상으로 전해집니다. - 보유세 강화 수단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현 60%)을 80% 수준으로 올리는 안과 세율 직접 인상안이 함께 거론됩니다. 한 전문가는 공정가액비율 인상의 경우 시장 영향은 단기에 그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어느 쪽으로 확정될지는 발표 전까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발표 주체와 시점: 재정경제부가 다음 달(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안이 아니라 '검토·거론' 단계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라시·추측성 정보 주의] - 대책 발표를 앞두고 출처 불명의 '지라시'가 돌며 실수요자 혼선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대출규제·세율 수치에 휘둘려 매수 타이밍이나 가격대를 성급히 바꾸기보다, 발표 원문과 공식 보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 이미 시행 중] - 4년여간 유지되던 한시적 중과 배제가 5월 9일자로 종료되면서,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정지역 주택 매도 시 기본세율에 2주택자 +20%p, 3주택 이상 +30%p가 더해집니다. 매도 계획이 있다면 보유·거주 요건과 함께 세무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출·금리 — 변동금리 상방 압력] - 5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는 2.90%로 전월 대비 0.01%p, 잔액 기준은 2.89%로 0.02%p 올랐습니다. 코픽스 연동 변동금리 주담대 하단은 1금융권 기준 4%대 초반(전자계약 등 조건 충족 시 최저 4.05% 안내)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저금리는 신용점수·대출금액·담보·기존대출 등 조건이 반영된 숫자라 실제 적용 금리는 개인별로 차이가 큽니다. [시세·전세 동향] -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상 서울 아파트값은 6월 들어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16주 연속 오름세가 확인됐습니다(6월 1주 전국 매매 +0.07%). 수도권·서울이 상승을 주도하고 지방은 보합권으로 지역 차별화가 지속됩니다. 6월 서울경제동향에서도 매매·전월세 상승세 확대와 거래량 증가가 보고됐습니다. - 전세는 입주물량 감소가 변수입니다.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약 4.26만 가구에서 내년 약 2.92만 가구로 31.6%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되며, 갭투자 차단·전세의 월세화로 전세 유통 매물이 귀해지고 있다는 현장 진단이 이어집니다. 전세난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체크포인트] - 7월 세제개편 발표 일정·장특공제 및 종부세 과표 관련 후속 보도 - 본인 보유·거주요건과 양도세 중과 적용 여부(조정대상지역 다주택 해당 시) - 코픽스 추가 상승 시 변동금리 한도·금리 변동 - 청약 관심자는 청약홈(applyhome.co.kr) 캘린더로 이번 주 모집공고 직접 확인 위 내용은 발표 전 검토·거론 단계 정보와 공개 통계를 정리한 참고용입니다. 세제는 확정안이 나와야 정확하며, 투자·매수 판단과 그 결과는 본인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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