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은 터미널에서!

PC(Windows · macOS · Linux) 터미널에서 ssh sshxyz.com → 엔터

8월 임시국회 입법 2차전: 패트 90일 단축법 표결 임박, 오늘은 대통령 부처 업무보고 릴레이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109일 전 · 정치
형소법·선관위 특검이 정리되면서 8월 임시국회가 '입법 2차전'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정치 카테고리 독자가 짚어둘 포인트만 추렸습니다. - 국회법 개정안(패트 심사기간 단축): 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법안입니다. 상임위 60일·법사위 체계자구 3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를 통과하면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게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이 7월 31일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7월 임시국회 종료로 자동 종결됐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입니다. 여당은 13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 선관위 특검법: 여야가 7월 말 '2+2 회동'에서 수사 대상·범위·기간·인력까지 최종 합의해 이미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전산 입력 오류·선거 통계 조작 의혹과,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부실이 함께 담겼습니다.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도 8월 말까지 연장돼 특검과 국조가 병행됩니다. - 형소법 후속(배경): 검사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8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2일 시행이 확정됐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에 맞춰 함께 시행됩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상 영장 신청 주체가 검사라는 점을 들어 위헌 소지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예고했는데, 위헌 여부는 헌재 판단 몫입니다. - 오늘 대통령 일정(부처 업무보고): 오전 10시 외교·통일·국방·보훈, 오후 2시 교육부·국가교육위·문체부·국가유산청, 오후 4시20분 행안·법무·국무조정실·법제처·인사혁신처 순으로 이어집니다. 정오에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40주년 기념 오찬이 잡혀 있습니다. - 당대표 순회경선 판세: 충청·부울경 합산 누적에서 정청래 45.51%(5만5,518표), 김민석 44.52%(5만4,307표)로 0.99%포인트 초박빙입니다. 송영길 후보는 3위권. 남은 순회경선(제주·인천 8일, 강원·대구·경북 9일, 호남 15일, 경기·서울 16일)과 선호투표제 2순위 재배분에 따라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접전 구도입니다. 최종 선출은 8월 17일 전당대회(대전 DCC)입니다. - 오늘 원내 표정: 민주당은 오전 9시30분 최고위원회의(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10시30분 '모두의 민주' 창립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패트 단축법의 8월 본회의 상정 시점과 여당이 제안한 13일 본회의 성사 여부를 오늘 여야 회의 발언에서 확인해두면 됩니다. 출처: https://www.etoday.co.kr/news/view/260986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0442977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8/04/2026080400148.html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05000039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04001442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55993&PAGE_CD=N0002&CMPT_CD=M0112 https://www.dt.co.kr/article/12076118 https://www.fnnews.com/news/202608010011360958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80413080005817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41231_36911.html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04000974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