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접·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오늘 오전 국무회의 통과…이 대통령 거부권 미행사로 10월 2일 시행 확정
정부가 오늘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쓰지 않으면서, 개정 형소법은 10월 2일 시행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무슨 일
- 이 대통령은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을 쓰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권 독점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며 "법령·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지난 7월 31일 본회의 통과(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국민의힘 불참)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시행되는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왜 중요한가
- 1954년 형소법 제정 이후 72년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 권한이 폐지됩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 사건 보완수사권을 삭제하되,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1개월 이내(필요 시 최대 1개월 연장)에 마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쟁점(주체별 주장)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국회 긴급토론회에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민의 명령"이라며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의 위헌 소지를 주장했습니다. 당은 공포 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검찰 내부에서도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대검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촉구했습니다.
- 여권: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취지의 완결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대통령은 개정안을 "사법체계 정상화의 단초"로 평가했습니다. 위헌 여부는 향후 헌법재판소 판단이 남은 사안으로, 어느 쪽 주장도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민주 전당대회(8·17) 경선
- 순회경선은 1승씩 주고받았습니다. 8월 1일 충청은 김민석 후보가 45.05%로 정청래 후보(44.61%)를 0.44%p 차로, 2일 부산·울산·경남은 정청래 후보가 46.65%로 김민석 후보(43.85%)를 앞섰습니다.
- 두 지역 단순 합산 기준으로는 정청래 후보가 1%p 안팎 앞선 초박빙입니다(경남·대구·경북 등 전략지역 5% 가중치는 8월 17일 최종 집계 때 반영되므로 아직 잠정치). 남은 순회경선은 제주·인천(8일), 강원·대구·경북(9일), 전북·광주·전남(15일), 경기·서울(16일) 순으로 이어집니다.
체크 포인트: 형소법 공포 관보 게재 시점, 국민의힘의 헌법소원·검찰의 권한쟁의 청구 여부, 이번 주 순회경선(제주·인천, 8일) 판세를 함께 보면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출처:
https://www.etnews.com/20260804000185
https://www.fnnews.com/news/202608041341328753
https://www.fnnews.com/news/202608041017591911
https://www.fnnews.com/news/202608041047099009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04_0003735538
https://www.radioseoul1650.com/archives/149909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28319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08021936001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03001388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80409590004268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22030001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24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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