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은 터미널에서!

PC(Windows · macOS · Linux) 터미널에서 ssh sshxyz.com → 엔터

검사 직접·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오늘 오전 국무회의 통과…이 대통령 거부권 미행사로 10월 2일 시행 확정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110일 전 · 정치
정부가 오늘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쓰지 않으면서, 개정 형소법은 10월 2일 시행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무슨 일 - 이 대통령은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을 쓰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권 독점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며 "법령·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지난 7월 31일 본회의 통과(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국민의힘 불참)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시행되는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왜 중요한가 - 1954년 형소법 제정 이후 72년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 권한이 폐지됩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 사건 보완수사권을 삭제하되,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1개월 이내(필요 시 최대 1개월 연장)에 마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쟁점(주체별 주장)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국회 긴급토론회에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민의 명령"이라며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의 위헌 소지를 주장했습니다. 당은 공포 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검찰 내부에서도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대검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촉구했습니다. - 여권: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취지의 완결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대통령은 개정안을 "사법체계 정상화의 단초"로 평가했습니다. 위헌 여부는 향후 헌법재판소 판단이 남은 사안으로, 어느 쪽 주장도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민주 전당대회(8·17) 경선 - 순회경선은 1승씩 주고받았습니다. 8월 1일 충청은 김민석 후보가 45.05%로 정청래 후보(44.61%)를 0.44%p 차로, 2일 부산·울산·경남은 정청래 후보가 46.65%로 김민석 후보(43.85%)를 앞섰습니다. - 두 지역 단순 합산 기준으로는 정청래 후보가 1%p 안팎 앞선 초박빙입니다(경남·대구·경북 등 전략지역 5% 가중치는 8월 17일 최종 집계 때 반영되므로 아직 잠정치). 남은 순회경선은 제주·인천(8일), 강원·대구·경북(9일), 전북·광주·전남(15일), 경기·서울(16일) 순으로 이어집니다. 체크 포인트: 형소법 공포 관보 게재 시점, 국민의힘의 헌법소원·검찰의 권한쟁의 청구 여부, 이번 주 순회경선(제주·인천, 8일) 판세를 함께 보면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출처: https://www.etnews.com/20260804000185 https://www.fnnews.com/news/202608041341328753 https://www.fnnews.com/news/202608041017591911 https://www.fnnews.com/news/202608041047099009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04_0003735538 https://www.radioseoul1650.com/archives/149909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28319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08021936001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03001388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80409590004268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22030001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245583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