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오늘 국무회의 상정·공포 수순 유력…10월 2일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국힘은 헌법소원·권한쟁의 예고
오늘 아침 정치권 최대 변수는 오전 국무회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하고, 거부권(재의요구권) 대신 공포로 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이 여러 언론에서 나옵니다(디지털타임스·MBC·파이낸셜뉴스). 국무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인 만큼 '유력한 전망'으로만 두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 → 왜 중요 → 쟁점
- 무슨 일: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반대 2·기권 1로 통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10월 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의 후속 조치로, 그날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는 경찰·중대범죄수사청·공수처가, 기소는 신설되는 공소청이 맡는 새 체계로 바뀝니다.
- 왜 중요: 검찰 조직 재편의 핵심 법안이며, 공포되면 10월 2일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과 함께 효력이 생깁니다.
- 쟁점: 국민의힘은 '수사 공백'을 이유로 거부권을 요구하지만, 청와대는 국회 판단을 존중한다며 거부권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신 정부는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피해자 보호 등 허점을 메울 시행령 개정·추가 입법 같은 '보완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YTN).
여야 대치
-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고,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청구를 예고했습니다(파이낸셜뉴스·아주경제·한국일보).
-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는 입법 사항이지 위헌이 아니다"라며 헌법소원 주장을 반박했습니다(한국경제). 사실관계와 각 진영의 주장을 분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레이스
- 8·17 대전 본대회를 향한 순회경선이 진행 중입니다. 첫 권역 충청에서 김민석이 0.44%p(303표) 차로 앞섰지만, 영남권(부·울·경)에서 정청래가 46.6%로 1,514표 차 1위를 하며 누적 선두를 근소하게 되찾은 것으로 오마이뉴스가 집계했습니다(누적 격차 약 1%p). 표차가 크지 않아 남은 권역이 변수입니다.
- 오늘 당권주자들은 호남을 훑습니다(뉴스핌 일정). 송영길은 화순·나주, 정청래는 광주 시장·정책간담회, 김민석은 남원·정읍·김제·익산 일정을 소화합니다.
오늘의 체크포인트
- 오전 국무회의에서 형소법이 실제 의결·공포되는지, 정부가 함께 내놓을 보완책의 구체 내용
- 국민의힘의 헌법소원·권한쟁의 실제 청구 여부와 시점
출처:
https://www.dt.co.kr/article/12076247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42058_36911.html
https://www.fnnews.com/news/202608040510218371
https://www.fnnews.com/news/202608030501447567
https://www.ytn.co.kr/_ln/0101_202608021344063659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0310357
https://www.ajunews.com/view/20260803164735646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3116320001361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80212530004941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245583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55993&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55971&PAGE_CD=N0002&CMPT_CD=M011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0300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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