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오늘 국힘 청와대 앞 최고위·이르면 내일 국무회의 공포 관측…민주 당권 정청래·김민석 누적 0.99%p 초박빙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관심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마지막 절차(국무회의)와 민주당 당권 레이스에 쏠려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의 장외 공세와 대통령 순방 귀국이 겹칩니다.
- 형소법, 무슨 일: 7월 31일 본회의에서 검찰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반대 2·기권 1로 가결됐습니다. 남은 절차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공포입니다.
- 왜 중요한가: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 보완수사권이 모두 폐지돼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단일화됩니다. 1948년 검찰청법·1954년 형소법 이후 70여 년 이어온 사법체계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 쟁점: 함께 담긴 '공소기각 사유 확대'(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를 두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의 공소기각 여지를 넓히려는 것'이라 주장하고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 통제 입법'이라고 반박합니다. 실제 적용은 개별 재판부 판단에 달린 만큼 어느 쪽도 단정하긴 이릅니다.
- 오늘 일정 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오전 서울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합니다.
- 오늘 일정 ② 대통령: 이 대통령은 미국(샌프란시스코)·남미 3개국(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독일 순방(7박 11일)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여권 기류상 거부권보다 국무회의 공포 쪽에 무게를 두는 관측이 많지만,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아니어서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귀국 다음날인 4일부터는 부처 업무보고가 재개됩니다.
- 민주당 당권: 8·17 전당대회를 향한 순회경선에서 충청은 김민석(약 0.45%p차), 부울경은 정청래(46.65% 대 43.85%)가 1위로 1승씩 나눴습니다. 두 지역 누적 득표율은 정청래 45.51%·김민석 44.52%·송영길 9.97%로, 정청래가 약 0.99%p 앞선 초박빙입니다. 표가 많은 호남·수도권 경선이 남아 판세는 열려 있습니다. 최종 당대표는 권리당원·대의원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해 8월 17일 대전 전당대회에서 확정됩니다.
오늘 체크포인트: 국힘 현장 최고위 발언 수위, 대통령 귀국 후 첫 메시지, 그리고 내일(4일) 국무회의의 형소법 상정 여부.
출처:
https://www.mt.co.kr/politics/2026/08/02/2026080217255494790
https://www.ytn.co.kr/_ln/0101_202608021344063659
https://www.fnnews.com/news/202608030501447567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11311001/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311642161550
https://www.sedaily.com/article/20073525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686604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22030001/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421781
https://v.daum.net/v/20260731175940792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08021936001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21648001/
https://www.mt.co.kr/politics/2026/08/02/202608021720236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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