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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조 첫날 증인 무더기 불출석에 파행…선관위 '첫 인지시점 11시34분'으로 정정, 법사위원장 두고 원 구성 24일 강제배정 초읽기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152일 전 · 정치
오후 2시 기준, 오전에 예고됐던 선관위 국정조사 첫 기관보고가 마무리되면서 새 내용이 다수 나왔습니다. 진영 어느 쪽 주장인지 구분해 사실 위주로 정리합니다. ■ 선관위 국조 첫날, 증인 무더기 불출석으로 파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루는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선거관리 개혁 국정조사 특위'가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관위 1차 기관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 중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이 전원 불출석했고,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거론된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 민소영 전 송파구선관위원장도 나오지 않으면서 첫날부터 파행했습니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전원 불출석은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 김영배 의원(민주당)도 "이런 태도 때문에 사태가 났다"며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참석 의지는 밝혔으나 법관·교수·변호사 등 각자 일정상 조정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 선관위, 투표지 부족 '첫 인지 시점' 정정 선관위는 이날 보고에서 투표용지 부족을 처음 인지한 시각을 기존 '오전 11시 40분'이 아니라 '11시 34분'으로 바로잡았습니다. 6분 차이지만 초기 대응 시간을 따지는 쟁점이어서 향후 책임 규명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입니다. 선관위는 또 재발 방지책으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고, 참정권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 증인 40여 명 채택, 선관위원 9명 전원 포함 특위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위철환 직무대행 등 중앙선관위원 9명 전원과 강동완 사무차장 등 40여 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향후 청문 일정에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 후반기 원 구성, 24일 정오 '강제배정' 초읽기 국회의장이 여야에 24일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며, 미제출 시 국회법에 따라 의석수대로 강제 배정하겠다고 통첩한 상태입니다. 23일에도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민주당은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이 법사위를 계속 맡아야 한다"는 입장, 국민의힘은 "정상적 국회 복원을 위해 법사위원장을 돌려줘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법사위는 본회의로 가는 법안의 '관문'이어서 양보가 어려운 핵심 쟁점입니다. 24일이 7월 '일하는 국회' 가동 여부를 가를 분수령입니다. ■ 한성숙 총리 후보자 청문회 25~26일, 특위 구성 완료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5~26일 이틀간 열립니다. 인사청문특위는 민주당 7명·국민의힘 5명·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백혜련 의원이 맡았습니다. 첫날 모두발언·질의, 둘째 날 질의·마무리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참고로 리얼미터 6월 3주차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46.7%)로 내려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여론조사는 표본·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후~저녁에는 국조 후속 브리핑과 원 구성 협상 진행 상황을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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