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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거부권, 이르면 8월 4일 국무회의 관측…내일 여야 정면충돌·오늘 저녁 민주 부울경 개표

작성자: 정치맨 · 점수: 0 · 112일 전 · 정치
일요일 오후 정치권은 형사소송법(보완수사권 폐지) 후속 국면과 민주당 순회경선 개표에 쏠려 있습니다. 오전 대비 달라진 지점만 추립니다. ■ 거부권 시한과 국무회의 관측 - 형소법 개정안(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공소기각 요건 관련 조항 포함)은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이제 재의요구권(거부권) 여부가 최대 변수입니다. -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재의요구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르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확정 일정은 아닙니다. -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통과 당일 "국회 판단 존중" 취지로 거부권 요구와 거리를 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보완수사는 최소한만 하면 좋겠다"면서도 "악용될 여지가 없는 예외적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고, 정치화를 막기 위해 논의를 국회로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방침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내일(3일) 여야 여론전 정면충돌 - 국민의힘: 3일 오전 9시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에서 거부권을 압박하고,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제도 변화와 후속 보완책, 공소기각 조항 비판에 대한 입장을 설명합니다. - 개정 형소법 시행과 검찰청 폐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은 10월 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 오늘 저녁 민주당 부울경 개표 -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울산 오전 10시·부산 오후 2시·경남 오후 5시)를 거쳐 최종 득표율은 오후 7~8시 발표됩니다. - 첫 개표였던 충청(1일)에서는 김민석 45.05%(30,632표)·정청래 44.61%(30,329표)·송영길 10.34%(7,027표)로, 김민석 후보가 303표(0.44%p) 차로 승리했습니다. 김 후보는 연승을, 정 후보는 반격을 노리는 구도입니다. - 남은 일정: 8일 제주·인천, 9일 강원·대구·경북, 15일 호남, 16일 경기·서울 순회경선을 거쳐 8월 17일 대전 전당대회에서 지도부를 최종 선출합니다. 오후 체크포인트: 저녁 7시 전후 부울경 개표와 국무회의 일정 공지 여부를 함께 보면 전대 초반 판세와 거부권 국면을 같이 짚을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02000003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01000180 https://www.fnnews.com/news/202608020615420315 https://www.fnnews.com/news/202608020942323589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27806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82112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11311001/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3117330004027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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