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회사 10일 기한과 미처리 대응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은 서면으로 하고, 회사는 1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은 퇴사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회사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 2026. 9. 18. 시행). 10일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없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센터가 보는 서류입니다. 회사를 옮겼다는 확인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고용노동부 카드뉴스, 2022). 그래서 다른 회사로 옮기지 않고 퇴사만 해도 필요합니다. 고용센터는 이 서류로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평균임금 등을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82조의2 제6항).
회사가 서류를 미루면 실업급여 일정도 함께 밀립니다. 이 글은 서류를 구분하는 법, 10일 기한 날짜 계산, 상황별 대응, 과태료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자진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먼저 궁금하다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인정 사유 가이드부터 확인하세요.
이직확인서와 발급요청서는 내는 사람이 다르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내는 서식입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작성해서 고용센터에 내는 서식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작성자와 제출처가 다릅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이 두 서류와 별개인 세 번째 절차입니다.
아래 표는 세 서류를 작성자, 제출처, 기한으로 나눠 비교한 것입니다.
| 구분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
|---|---|---|---|
|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음 |
| 작성하는 사람 | 퇴사한 근로자 | 사업주 | 사업주 |
| 내는 곳 | 이직 전 사업주 | 관할 고용센터 또는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
| 기한(일) | 정해진 기한 없음 |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 근거 |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 |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 | 고용보험법 제15조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했다고 해서 이직확인서까지 낸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도 상실신고를 별도 절차로 안내합니다. 회사가 "상실신고는 했다"고 답하면 이직확인서도 냈는지 따로 물어봐야 합니다.
요청서를 내기 전 확인할 것
- [ ] 별지 제75호의3서식(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을 준비했다. 카드뉴스(2022)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받으라고 안내하는데, 지금의 위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확인한다
- [ ] 요청서 사본이나 사진을 남겼다
- [ ] 회사가 받은 날짜가 남는 방법(이메일, 내용증명 우편, 수령 확인 서명 등)으로 냈다
- [ ] 사업장 소재지와 그곳을 관할하는 고용센터를 확인했다
- [ ] 회사가 요청서를 받은 날을 달력에 적고 10일 기한을 계산했다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10일은 요청서를 보낸 날이 아니라 회사가 받은 날부터 세기 때문에, 받은 날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일 기한은 회사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센다
10일 기한의 기준일은 퇴사일이 아니라 회사가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입니다(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 퇴사하고 요청서를 늦게 내면 그만큼 기한도 늦게 시작됩니다. 실업급여를 서두르고 싶다면 퇴사 직후에 요청서를 내는 편이 낫습니다.
규정과 상담 답변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라고만 적습니다. 받은 날 당일을 1일째로 넣는지는 이 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계산은 두 가지 방식으로 모두 세고, 늦은 쪽을 지나면 대응하는 방법을 씁니다.
내 날짜로 계산하는 순서
- 퇴사일을 적습니다. 예: 2026년 11월 13일(금)
- 회사가 요청서를 받은 날(A)을 적습니다. 예: 2026년 11월 20일(금)
- A를 1일째로 셀 때 10일째 날 = A + 9일 → 11월 29일(일)
- A 다음 날을 1일째로 셀 때 10일째 날 = A + 10일 → 11월 30일(월)
- 늦은 날짜(4번)가 지나도 처리되지 않았다면 다음 날인 12월 1일(화)에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합니다
아래 표는 위 예시를 단계별 날짜로 정리한 것입니다.
| 단계 | 날짜(2026년) | 할 일 |
|---|---|---|
| 퇴사 | 11월 13일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회사에 묻는다 |
| 요청서 수령(A) | 11월 20일 | 수령 증빙을 보관한다 |
| 10일째(A 포함) | 11월 29일 | 처리 여부를 조회한다 |
| 10일째(A 다음 날부터) | 11월 30일 | 처리 여부를 다시 조회한다 |
| 고용센터 연락 | 12월 1일 | 관할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에게 알린다 |
주말이나 공휴일에 기한이 끝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이 글의 출처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한이 휴일에 걸리면 고용센터에 연락하기 전에 1350에 기준을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황별로 근로자가 할 일은 다르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내지 않는 이유에 따라 근로자가 할 일이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발급요청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눠 안내합니다. 아래 표는 네 가지 상황마다 무엇을 하고 근거가 무엇인지 정리한 것입니다.
| 상황 | 발급요청서 필요 여부 | 근로자가 할 일 | 근거 |
|---|---|---|---|
| 요청서는 받았지만 10일이 지나도 처리하지 않음 | 이미 냄 |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한다 |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3·4항,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
| 회사가 요청서 받기를 거부함 | 없어도 됨 | 거부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고 직접 제출 요청을 부탁한다 |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
| 사업장이 폐업함 | 해당 없음 | 고용센터에 폐업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한다 |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
| 사업주와 사이가 틀어져 연락이 어려움 | 없어도 됨 | 요청서 없이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 요청을 부탁한다 |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
고용센터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 요청을 받은 회사는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근로자가 회사를 계속 설득하지 않아도 공식 경로가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서류를 미루는 사이에도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10일 안에 발급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이직확인서를 내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해야 하는 활동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기준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시행규칙 제82조의2 항별 내용과 상담 답변 대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는 이직확인서 발급 절차를 정한 조문입니다. 2020년 8월 28일에 신설됐고, 현행 시행규칙은 고용노동부령 제479호(2026. 8. 19. 일부개정, 2026. 9. 18. 시행)입니다. 아래 표는 항마다 규정 내용과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을 맞춰 본 것입니다.
| 항 | 규정 내용 |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
|---|---|---|
| ① | 실업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서식)를 이직 전 사업주에게 낸다 | 근로자는 발급요청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낸다 |
| ② | 사업주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서식)를 발급한다 | 같은 기한으로 안내한다 |
| ③ | 기한 안에 받지 못하면 이직확인서 없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별도 언급 없음 |
| ④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미제출·폐업이면 고용센터가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수령 거부·갈등 시에는 요청서가 없어도 된다 |
| ⑤ | 요청받은 사업주는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한다 | 별도 언급 없음 |
| ⑥ | 기관은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평균임금 등을 확인한다 | 별도 언급 없음 |
| ⑦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일정 사유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했다면 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내게 할 수 있다 | 별도 언급 없음 |
제2항에는 발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낸 경우가 그중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낸 경우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서류를 주지 않았더라도 고용센터에 냈다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끝까지 내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다
이직확인서를 내지 않은 사업주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근로자가 2회 이상 요청했는데도 내지 않은 경우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금액은 최근 1년 동안의 위반 횟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래 표는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입니다.
| 최근 1년 위반 횟수 | 과태료(만원) |
|---|---|
| 1차 | 10 |
| 2차 | 20 |
| 3차 | 30 |
과태료는 회사에 대한 제재이고, 근로자가 받을 돈은 아닙니다.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조항 번호는 상담 답변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요청을 두 번 이상 하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고용센터 상담에 쓸모 있습니다.
요청 기록을 남기는 방법
- 1차 요청: 발급요청서를 내고 수령 증빙을 보관한다
- 기한 확인: 앞의 계산 순서로 10일째 날을 확인한다
- 2차 요청: 기한이 지나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요청하고 날짜를 기록한다
- 고용센터 연락: 두 번의 요청 날짜와 증빙을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처리 여부는 직접 조회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묻는다
회사가 처리했는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고용노동부, 2022)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조회 메뉴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회사는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으로 이직확인서를 냅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처리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이직확인서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모르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하면 됩니다. 퇴사 때 같이 챙길 돈이 있다면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가이드도 함께 확인하세요.
아래 표는 상황별 문의처와 확인할 내용입니다.
| 문의처 | 연락 방법 | 확인할 내용 |
|---|---|---|
| 관할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담당 | 방문·전화 | 회사 미처리, 수령 거부, 폐업 시 직접 제출 요청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 1350 | 관할 고용센터, 서식 받는 곳, 조회 메뉴 위치 |
| 근로복지공단 | 이 글에서 연락처 미확인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처리 여부 |
다른 퇴사자들이 비슷한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직장·커리어 커뮤니티에서 볼 수 있고, 관련 가이드는 직장·커리어 가이드 목록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회사가 요청서를 받은 날짜를 달력에 적고 10일째 날을 표시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사일부터 10일이 지났는데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냈다면 위반인가요?
10일 기한은 퇴사일이 아니라 회사가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 요청서를 아직 내지 않았다면 먼저 별지 제75호의3서식으로 요청하세요. 회사가 요청서 받기를 거부하거나 사이가 틀어진 경우에는 요청서 없이도 고용센터가 직접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이직확인서가 없으면 실업급여 신청을 못 하나요?
회사가 기한 안에 발급하지 않았다면 이직확인서를 내지 않고도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2조의2 제3항). 그 뒤 고용센터가 회사에 제출을 요청하고, 회사는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구직급여 요건 중 하나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것입니다(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회사가 폐업해서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이 폐업했다면 관할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이직확인서 담당자에게 폐업 사실을 알리세요. 관할을 모르면 1350에 물어보면 됩니다.
회사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했다면 이직확인서도 처리된 건가요?
아닙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별도 절차입니다(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따로 내야 하므로 두 가지를 각각 확인하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2026):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19645315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해 주지 않을 때 (게시 연도 미표기):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511200525369570276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 이직확인서 미발급과 과태료 (게시 연도 미표기):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6241239324440441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이직확인서 제출방법 안내 (게시 연도 미표기): 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292079
-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가 뭐예요? (2022): https://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22050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