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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인터넷 무료·방문 2,000원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바로 받는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인터넷(정부24)에서 받으면 수수료가 없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시·군·구, 읍·면·동을 찾아가면 1통에 2,000원을 낸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1호).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서 중 하나로 본인인증만 하면 정부24에서 직접 인쇄하거나 정부24 앱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할 수 있다(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쓴 위임장이 필요하다. 다만 본인이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증명서가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경우에는 배우자·직계 존비속·형제자매가 위임 없이 신청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75조 제3항).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대한민국에서 출국하고 입국한 날짜 기록을 법무부가 증명하는 공문서다. 정식 명칭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고, 근거 조문은 출입국관리법 제88조다(정부24). 비자 신청이나 해외 체류 기간 증빙, 각종 행정 절차에서 제출서류로 자주 요구한다.

발급 경로 4곳의 수수료와 대리 가능 여부

아래 표는 발급 경로별 수수료(1통 기준)와 인증 방식, 대리 신청 가능 여부를 비교한다. 국내 방문 수수료는 법령 기준이고, 재외공관 수수료는 각 공관이 공지한 금액이다.

발급 경로 수수료(1통) 본인 확인 방법 대리 신청 근거
정부24 인터넷 0원 공동·금융·간편인증서 불가(본인인증 필요)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4호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2,000원 신분증 가능(위임장) 시행규칙 제72조 제11호
시·군·구, 읍·면·동 방문 2,000원 신분증 가능(위임장) 시행규칙 제72조 제11호, 법무부(2023)
재외공관 방문 미화 2달러(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 68바트(태국) 여권 가능(위임장) 각 공관 안내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없고 줄을 설 필요도 없어 가장 빠르다. 인증서가 없거나 기록에 문제가 있어 온라인 발급이 막힐 때는 방문 창구를 이용한다. 신청서 법정 서식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법무부, 2023).

인터넷 발급이 무료인 법적 근거

정부24 발급이 무료인 이유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4호에 있다. 이 조항은 전자문서로 제72조 제11호(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와 제12호(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증명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같은 서류라도 창구에서 종이로 받으면 제72조에 따라 1통에 2,000원을 낸다.

정부24 민원안내도 수수료를 "1통 2,000원 / 인터넷 발급 무료"로 적고 있다.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도 인증서를 가진 사람은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외국인은 출입국사실증명과 별도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쓴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발급 1통 2,000원, 열람 1건 1회 1,000원이다(시행규칙 제72조 제12호).

방문 수수료를 면제받는 사람

방문 발급이라도 특정 자격이 있으면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6호는 사실증명 발급·열람 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상을 다음처럼 정한다.

  • [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 ] 고엽제후유증환자
  • [ ] 참전유공자
  •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 ] 출입국기록 오류로 정정을 신청한 사람

면제 대상자는 창구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함께 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인정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방문 전에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에 물어보는 편이 안전하다(법무부, 2023).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신청인 판정표

출입국 기록은 개인정보라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시행규칙 제75조는 본인, 법정대리인, 본인에게 위임받은 사람을 기본 신청인으로 둔다. 아래 표로 자신이 어떤 경우인지 먼저 판정한다.

신청하는 사람 위임장 필요 여부 조건
본인 불필요 없음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부모 등) 불필요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위임받은 사람(친구·지인 등 제3자 포함) 필요 본인이 신청서의 위임장 항목을 직접 작성
배우자·직계 존비속·형제자매 원칙적으로 필요 위임장이 있으면 위임받은 사람으로 신청
배우자·직계 존비속·형제자매(예외) 불필요 본인이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의사표시를 못 하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경우

예외 조항의 두 조건은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된다. 제75조 제3항 제1호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적고 있다. 다만 '명백한 본인 이익'인지는 창구에서 판단하므로, 위임장을 받을 수 있다면 받아 두는 편이 거절 위험이 적다.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누가 뗄 수 있는지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 범위 가이드에 따로 정리했다.

신청인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신청인 유형마다 챙길 서류가 다르다. 국내 창구 기준은 정부24, 재외공관 기준은 각 공관 안내를 따랐다.

본인이 국내 창구에서 신청할 때

  • [ ]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창구 비치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내려받기)
  • [ ] 본인 신분증
  • [ ] 수수료 2,000원 × 필요 통수(면제 대상이면 증빙)

위임받은 사람이 국내 창구에서 신청할 때

  • [ ] 위임장(본인 작성)
  • [ ] 위임자(본인) 신분증 사본
  • [ ] 대리인 신분증
  • [ ] 수수료 2,000원 × 필요 통수

재외공관에서 본인이 신청할 때

  • [ ]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1부
  • [ ] 유효한 한국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 [ ] 2020년 12월 20일 이후 발급된 여권이면 여권정보증명서(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 [ ] 수수료(공관별 금액·결제 수단 확인)

재외공관에서 대리인이 신청할 때

  • [ ] 발급대상자가 위임장 항목을 직접 쓴 신청서 1부. 위임장 항목이 비어 있으면 발급이 거부된다(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2024)
  • [ ] 발급대상자의 유효한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원본과 복사본 1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주민등록증을 받지 않는다
  • [ ] 위임받은 사람의 유효한 여권 원본과 복사본 1부
  • [ ] 법정대리인이면 대리관계 증명자료, 배우자·직계 존비속이면 가족관계 확인 서류 원본과 사본(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재외공관에서 가족이 신청할 때(태국 대사관 기준)

  • [ ] 직계가족: 발급대상자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공개), 신청인 여권
  • [ ] 미성년자: 미성년자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법정대리인 여권

해외에서 신청할 때 달라지는 점

해외에 있다면 인증서로 정부24에서 받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다. 인증서를 쓸 수 없으면 재외공관을 찾아가고, 공관마다 수수료·결제 수단·처리 시간이 다르다. 재외공관 안내는 발급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영주권자 포함)으로 한정하고 외국인은 제외한다(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아래 표는 이 글에서 원문을 확인한 공관 3곳의 조건을 비교한다.

공관 수수료(1통) 결제 수단 처리 시간 예약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미화 2달러 현금·개인수표 방문 약 30분~1시간, 우편 1일 방문 사전예약 필수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미화 2달러 현금·카드 당일 현장 발급(평균 10~20분) 방문예약 필수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68바트 공지에서 확인되지 않음 공지에서 확인되지 않음 공지에서 확인되지 않음

여권정보증명서는 2020년 12월 20일 이후 발급된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빠져 있어 따로 요구하는 서류다.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발급받거나, 영사관 여권과에서 1달러를 더 내고 받으라고 안내한다. 다른 공관도 같은 서류를 요구하는지는 방문 전에 그 공관 공지로 확인해야 한다.

해외에서 카드로 수수료를 낼 때 붙는 수수료 구조는 해외 카드 결제 수수료 계산 가이드에서 따져 볼 수 있다.

내 비용을 계산하는 순서

필요한 통수와 발급 경로만 정하면 비용이 나온다. 아래 순서에 자기 숫자를 넣는다.

  1. 제출처가 원본을 몇 통 요구하는지 확인한다. 이 값을 n으로 둔다.
  2. 정부24에서 받을 수 있으면 비용은 0원이다. 직접 인쇄하면 n통을 출력해도 수수료가 없다.
  3. 국내 창구에 간다면 2,000원 × n이다. 면제 대상이면 0원이다.
  4. 재외공관에 간다면 공관 수수료 × n을 계산한다. 2020년 12월 20일 이후 발급된 여권으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여권정보증명서까지 받으면 1달러를 더한다.

예를 들어 원본 3통이 필요한 사람이 구청 창구에서 받으면 2,000원 × 3 = 6,000원이다. 같은 사람이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여권정보증명서까지 받으면 2달러 × 3 + 1달러 = 7달러다. 정부24를 이용하면 두 경우 모두 0원이다.

발급이 막힐 때 단계별 대처

출입국 기록이 맞지 않으면 온라인 발급이 막히고, 재외공관에서도 당일 발급이 안 될 수 있다. 아래 표는 막히는 지점과 대처 방법을 정리한다.

막히는 지점 원인 대처 근거
정부24에서 발급 불가 출입국기록 불일치 등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를 찾아가 상담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재외공관에서 당일 발급 불가 연속 입국(입국-입국) 또는 연속 출국(출국-출국) 기록 오류 담당 부서에 연락해 기록을 고친 뒤 다시 방문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2024)
정정 후 재발급 비용 출입국기록 오류 정정을 신청한 사람은 발급·열람 수수료 면제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6호
재외공관 제출 서류 부족 2020년 12월 20일 이후 여권, 여권정보증명서 없음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대리 신청 거부 신청서 위임장 항목 미기재 발급대상자가 위임장 항목을 직접 작성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2024)
인증서 없음 정부24 본인인증 불가 국내 창구 또는 재외공관 방문 정부24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기록 오류의 연락처로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82-32-740-7391)를 안내한다. 국내에서 일반 문의를 하려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이용한다(법무부, 2023).

출국 전후 다른 서류 준비는 여행 가이드 목록과 행정·민원 가이드 목록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제출처가 요구하는 통수와 원본 여부를 확인한 뒤 정부24에서 먼저 발급을 시도한다.

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받으면 정말 무료인가?

무료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4호는 전자문서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교부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정부24에서 공동·금융·간편인증서로 인증하면 직접 인쇄하거나 정부24 앱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할 수 있다.

부모나 배우자가 위임장 없이 대신 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시행규칙 제75조 제3항은 본인이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경우에만 배우자·직계 존비속·형제자매의 신청을 허용한다.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창구에서 판단하므로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함께 챙긴다.

방문 수수료 2,000원을 면제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6호가 면제 대상을 정한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참전유공자가 대상이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출입국기록 오류로 정정을 신청한 사람도 면제받는다.

해외에서 2020년 12월 이후 발급된 여권으로 신청하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2020년 12월 20일 이후 발급된 여권 소유자에게 여권정보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한다. 여권정보증명서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받거나, 영사관 여권과에서 1달러를 더 내고 받을 수 있다. 다른 공관의 요구 여부는 그 공관 공지로 확인한다.

온라인 발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출입국기록이 맞지 않으면 온라인 발급이 막힌다. 이때는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를 찾아가 상담해야 한다(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기록 정정을 신청한 사람은 사실증명 발급·열람 수수료를 면제받는다(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6호).

출처